통계청이 10월 고용통계 중 15~29세 청년층 자료를 미세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 18시간 미만의 초단기 취업자 증가 규모가 7만6,651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6시간 이상 취업자 2만1,135명의 3배가 넘는다. 취업 형태도 일용근로자는 1만명가량 줄었지만 임시근로자가 상용근로자보다 1만2,000명 이상 늘었다. 정부는 10년여 만의 최고 청년고용률(44.3%)과 최저 청년실업률(7.2%)을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지만 실은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가 이런 지표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물론 단기 청년취업자 증가를 질 나쁜 일자리 확대라고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지만 그 일을 그대로 하겠다는 청년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4,386명 늘었다. 그 결과 이런 인구를 반영한 확장실업률도 약 2%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원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옮겨다니는 ‘프리터’들의 증가 추세가 반영됐거나 정규직 취업 문턱이 높다 보니 목표로 하는 취업 준비를 위해 임시 단기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영업이 부진한 자영업에서 단기 일자리가 늘고 있고 대기업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환경 악화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아무리 애써도 단기 아르바이트밖에 일자리가 없거나 질 좋은 일자리의 벽이 높아 좌절한 청년 인구가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 상장기업의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6% 줄었다. 기업은 뽑는 사람을 줄이는데 25~29세 인구는 단기적이지만 늘고 있으니 지표와 달리 고용 악화를 호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 자금 등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억제에 만족해선 안 된다. 고용의 질 악화를 국내외 경기 부진이나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제조업 구조조정 등 외부 탓만으로 돌려서도 안 될 일이다.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고용 확대가 필수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가 이런 구조적 해법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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