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이 26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수호와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담은 25개 항의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경제 동반자 관계 및 사회ㆍ문화ㆍ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은 물론, 아세안과의 대화에서 처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 영토 확장과 외교 지평 확대를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ㆍ아세안 정상들은 성명에서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 환경 협력 및 사회ㆍ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미래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에서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ㆍ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등 3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다”며 “한ㆍ아세안은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과 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ㆍ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를 가늠할 계기였는데, 일단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청사진에 의기투합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이어 한ㆍ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회원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경제 영토 확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화답을 끌어낸 대목도 주목된다. 아세안이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사이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는 만큼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4강(미일중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구상이 현실화해 아세안이 공동 번영의 동반자이자 한반도 평화 실현의 우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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