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소미아 생명력 다해…두 번째 파기 시 정치ㆍ외교적 부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소미아가 갱신됐다는) 미국의 얘기는 압력의 당사자로 미국이 지목되니까 일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이제 갱신해서 정상화했으니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기는 어려워졌다”며 “미국이 저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기를 또 하게 되면 두 번째 입장을 번복하는 거라 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지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국제정치에서 상대방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고, 외교 조치는 책임과 일관성을 원칙으로 해 국가의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남겨놓게 되면 오히려 이건 카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짐이 될 거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점에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에서 카드로서의 효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지 않고 폐기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얘기했으니, 확실하게 국민께 설명하면서 과감하게 폐기했었어야 된다고 본다”며 “지소미아가 우리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주변 상황에 따라 유예됐다고 인식되는 순간 카드로서의 생명력은 다 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왜곡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가 사과한 사실을 부인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 대사관 쪽에서 우리 외교부를 찾아 사과한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상대를 달래주기 위해 한 것”이라며 “(사과를) 받는 사람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자 사과라는 식으로 서로 달리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해놓고 미국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초기에 군기를 잡겠다는 식으로 기선 제압을 하려고 막말을 쏟아낸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건 마치 속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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