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에 반응 엇갈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발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관련 소식으로 들썩였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발표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7월 일본이 시행한 한국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6시간 앞두고 급작스레 발표된 소식에 SNS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조건부 연기도 업적”이라는 반응으로 갈렸다.

정부 발표에 실망을 표한 누리꾼들은 “개인적으로 실망이다.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히는 기분"(fm*****), “역시 지소미아는 쇼였나.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폭락하니 반전을 꾀하는 꼼수를 지소미아 ‘친일 프레임’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는지 실망스럽다”(ja**********) 등 의견을 냈다.

반면 “지소미아를 그냥 연장하지 않고 조건부 연기를 이끌어 내는 것도 현 정부의 업적”(ja**********),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나. 종료 통보를 멈춘 것 뿐”(ds******) 등 정부 발표를 지지하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고, 23일 0시를 기해 종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해 타협 지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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