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 21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3분의 1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컷오프 기준 등 구체적 공천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 방침이 실현되면 한국당은 보수 정당으로선 역대 최고의 ‘물갈이’를 기록하게 된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공천심사단’ 도입을 밝혔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그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하는 후속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1일 “2020년의 시대 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담아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단행키로 했다”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 108명 중 비례대표 17명을 전원 교체하고 지역구 의원 91명 중 3분의 1인 30명 이상을 물갈이하겠다는 뜻이다. 기획단의 파격 제안은 황교안 대표가 여권의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면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고 말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제는 실천이다.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해체를 포함한 전면 쇄신’을 주장했으나 되레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으니 말이다. 기획단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만들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지도부가 컷오프 기준과 평가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이 내놓은 ‘아이돌 선발 오디션’ 방식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도 “일반 국민을 공천에 참여시킨다”는 발상은 신선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또다른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기획 취지에 맞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여야가 정치개혁을 위해 새로운 실험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따로 가면 정치 혐오와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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