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우리땅입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22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도민 공감대를 높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당진항 매립지 관활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에는 도내 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2부로 나눠 주제 발표, 자유 토론 등을 진행했다.
‘매립지 관할 결정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발표한 박영규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장은 매립지 관할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평택당진항은 국가가 계획, 개발, 관리하는 국가관리항으로 사실상 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가 완성되는 2025년의 관할권 형상을 보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15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행자부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임을 인정한 결정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했다며 2015년 대법원에 취소소송,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이후 2016년 10월 13일과 올해 9월 17일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 후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 대법원 변론 후 현장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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