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원장 “그간 교환 정보 2급 비밀 정도… 한미일 네트워크 여전히 존재”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 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요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반면 야권 등은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미일 군사정보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 있고,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받았던 정보가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본이 막판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답했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이 언급한 “일본의 태도 변화”는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풀어야 지소미아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본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일본의 미래 안보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김 원장은 분석했다. 그는 “아베 정부가 굉장히 단호하게 한국을 밀어붙여서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큰 그림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탐지가 주요 내용인 지소미아를 깨면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협하게 된다는 틀 안에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인 셈이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 안보가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지소미아를 체결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29차례 정도, 2급 정보를 나눴다. (정보) 자체도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며 “(한미일) 네트워크가 지금도 있다는 점에서 이게 없어진다고 안보가 없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은 완전한 항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후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관계와 관련, “지소미아 부분은 미 국방부가 밀어붙이는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악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지나친 요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 치밀한 전략으로 한국을 밀어붙이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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