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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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낼 것”

입력
2019.11.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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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8월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의 핵심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을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도 했다. 한국은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어 기존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상원의 다른 여야 의원들도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함께하기로 했다고 리시 위원장은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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