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시 지소미아 재검토' 한국 주장 거부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장관.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장관은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가지야마 장관은 19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수출 관리의 (국내) 운용을 바로잡은 것”이라면서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계기가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인 일본의 수출 규제였기 때문에 지소미아 결정 재검토를 위해선 수출 규제 조치가 먼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리는 한일 2차 양자협의와 관련해 “일본 입장을 확고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으로 (한국에 의해)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주장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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