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장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 연내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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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부장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 연내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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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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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만 남겨둔 가운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2년 반 동안의 과기부 성과와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는데, 우리 부도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요청 자료가 오면 자문을 받아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를 무리 없이 통과한 만큼 과기부 심사 과정이 ‘프리패스’일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과기부는 공정위와 보는 면이 조금 다르다”며 과기부 역할을 확실히 했다.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본다면, 과기정통부는 예를 들어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본다”며 “공정위 의견을 잘 듣고 살펴 양쪽이 보충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알뜰폰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뜰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5G나 새로운 LTE 요금제 등을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이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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