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공세 프레임 짜기 급급, 쇄신 이끌 제도 논의는 뒷전
이인영(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에 인적쇄신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야는 정작 쇄신을 제도화할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는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논의하고자 몇주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진척 없는 ‘빈손 협상’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 간 접점을 찾기보다 오히려 상대 진영을 공격할 프레임 짜기에만 골몰한 모습이다.

여야는 18일 원내지도부는 물론 당대표 차원의 협상 자리까지 가졌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갖고도 선거제ㆍ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빈손 회의는 뒤이어 열린 여야 5당 정치협상실무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정치협상회의는 여야 당대표들이 정치 쟁점을 풀자며 지난달 말에 만들었지만 아직 상견례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상대당의 무성의한 태도가 협상을 막고 있다며 ‘남탓’으로 응수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다’며 지나친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처리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단 한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며 “이러다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27일부터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여당이 날치기 시도를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폭거’라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다 보다 이런 여당은 처음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느냐”며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몰아붙여 불법ㆍ위법 사항을 끝까지 가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12월 3일)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해석이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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