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시장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의 중간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올해 말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편법증여ㆍ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동산시장에 대해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 직결돼 시장 안정 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경제ㆍ사회적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격,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별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핀셋 지정’한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정 대상 지역을 두고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장 불안에 종합적, 체계적,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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