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고위당국자,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 촉구
“한일 관계 뱃머리 올라오기 시작” 기대감도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해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공간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드러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한중일 등 동아시아 방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 중국 측에 외교적 해법의 공간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중국은 자국 수역에서 발생하는 석탄과 석유의 불법 환적을 비롯해 관할 지역 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언급이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공간이 닫히고 있다”고 거론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 당국자들이 북미 협상 상황을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결렬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자국에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다음달 22일까지 북한에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다음달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이 당국자는 "이 노동자들은 평양의 귀중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중동, 또는 아프리카든 이 노동자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끔찍이 나쁜 상황에 예속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고위 당국자와 회의에서 협정 유지를 촉구했다고 밝힌 뒤 "미국이 중재하지 않겠지만 계속 관여하고 창의적 해법을 찾길 촉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양측이 생산적 관계로 되돌아갈 길을 찾도록 꾸준히 권장하는 목소리는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 간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는 질문에 "해군의 비유로 말하면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다. (이제)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의 만남을 언급한 뒤 "그 사진들은 긍정적이고 웃고 있었다"며 "진짜 필요한 일은 시동을 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단지 관계에 대해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나는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한 미 행정부가 줄곧 취해온 요점은 그 지역의 안보 역동성 변화에 따라 관계도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 안보 위험이나 위협 등 다른 것들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며 "이는 이 부담과 균형이 공정하게 다뤄지고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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