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묵비권 행사로 검찰 수사자료 검토 기회 가진 것”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전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를 읽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이 볼 때 묵비권 행사는 안 좋은 선택이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진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형법 전문 학자다. 검찰이 물으려는 자료를 사실상 다 갖고 나온 셈”이라며 “(검찰 자료를)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검찰 수사 방향을 읽고 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이 ‘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에서도 공범 여부는 아직 파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 교수 공소장에 확실한 표현을 못했다”며 “공범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 조 전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조 전 장관도 그 수에 말려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내 분위기나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걸 보면 수사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에 대해 “맨 처음 정 교수 기소 당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못할 것 같았다”면서도 “나중에 정 교수를 기소한 혐의 14개를 보면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몇 차례 조사를 할 거다. 검찰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하지 않거나 당장에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결정은 굉장히 심사 숙고할 것”이라며 “요즘 재판부는 철저한 공판 중심주의고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검찰은) 상당히 강하게 조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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