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14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했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지만 북한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컨센서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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