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AI 기반 빅데이터센터도 구축
특허청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자립화에 속도를 내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업경쟁력 확보 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본격 추진한다.
특허청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했다.
이는 미래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이 단단한 기술장벽을 구축해 추격이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특허 기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자립 △지식재산 중심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중소ㆍ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이에 따라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자체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IP-R&D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점ㆍ공백영역을 확인하고, 원천ㆍ핵심특허를 선점해 타 분야의 특허기술을 접목토록 하는 등 최적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ㆍ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ㆍ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3,000만여 건의 기술정보다. 이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 기술노하우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해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센터’도 구축해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해 유망기술도 발굴한다. 중소기업에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신호 탐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R&D 시스템의 혁신도 꾀한다.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ㆍ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대상을 가상현실(VR) 등 17대 신산업과 석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 R&D의 기획ㆍ선정ㆍ수행ㆍ평가 등 모든 주기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도 노린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회수 전문기구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도 높인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특허 확보 등도 돕는다.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한 경쟁질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식재산에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한다.
AIㆍ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특허ㆍ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지식재산 혁신 추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청의 명칭과 기능 등의 개편에 관한 협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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