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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유치원 비위 올해도 월 500건 가량 적발… 내 아이 유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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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유치원 비위 올해도 월 500건 가량 적발… 내 아이 유치원은?

입력
2019.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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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유치원생을 둔 전국의 학부모들이 발칵 뒤집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1,800여곳의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온갖 비위가 자행돼 왔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언 게시판은 비리유치원 엄벌 청원이 쇄도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정말 괜찮을까“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도 많았다.

그로부터 1년여. 과연 유치원들은 청렴해졌을까. 한국일보가 올 2월부터 10월말까지 9개월 간 전국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수 확인한 결과 사립 720곳, 공립 59곳 등 총 779곳이 크고 작은 비리로 적발됐다. 유치원당 평균 지적 건수도 4.9건에 달했다. 월 100곳 가량의 유치원에서 500건 가까운 비위가 적발된 셈이다.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의된 유치원 3법이 이달 말에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들의 비위는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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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적 사항은 △회계 1,875건 △급식 119건 △ 복무·인사 233건 순이다. 시설 적립금 혹은 지원금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회계 관련 사항이 전체 지적 사항의 49.5%로 절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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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기도의 유치원 원장은 벤츠 차량 리스, 친인척 급여 지급 등 부정적 회계 집행으로 총 10억여원의 회계비리가 적발되어 국세청에 통보 조치 명령을 받았고, 서울의 한 유치원은 유통기한이 7개월 이상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 위생과 급식 안전관리 소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외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주의ㆍ경고 처분을 받은 유치원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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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은 △경고 2,013건 △주의 1,230건 △회수·보전 등 재정적 조치 888건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련자 정직은 65건에 불과했다.


재정적 조치를 받은 사례 총 888건 중 1,000만원 이상이 332건, 1억원 이상 조치는 96건이었다. 그 중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처분을 받은 금액이 무려 10억7,000만 원에 달했다.

감사를 거부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도 여전히 많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 트인아이유치원, 남양주 바다유치원, 부천 반석유치원 등을 비롯해 16개원, 광주의 경우 엘씨아이봉선유치원, 하버드유치원 등 4개원이 감사를 거부했다.

한국일보는 전국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치원 감사결과를 모아 유치원들의 비위 행위와 처분 내용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유치원은 안전할까?’ 인터랙티브 뉴스(https://bit.ly/36O361E)를 공개한다. 여기서는 올해 새롭게 적발된 감사 결과는 물론 과거 6년치 감사 적발 사항을 유치원별로 살펴볼 수 있다.


[인터랙티브 뉴스] 우리 아이 유치원은 안전할까? 검색 바로가기

박인혜 기자 inh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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