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혁 드라이브’ 청와대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 사교육 및 채용 불공정성 해소를 필수 과제로 꼽으면서 “국민들이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언급한 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개편한 뒤 열린 첫 회의다. 주요 안건은 △전관 특혜 근절 방안 △사교육시장 불법ㆍ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 및 민간 채용 공정성 확립 등이었다. 관련 기관장 및 관계 장관 33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공정성 확립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다.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교육 시장 개혁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특별 점검을 통해 (사교육)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안건들이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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