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설치 전면 재수사… ‘조국 사태’ 반감 타개용 분석도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선언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수사부가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이 나름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서울고검에 설치되며, 수사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는다. 임 단장은 솜씨 좋은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문건’ 수사에 참여해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도 받는다. 임 단장 아래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6명이 참여한다. 수사단은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던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수사단 출범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도 “엄정 처리”를 공언했고, 취임 이후 적당한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도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참사 원인은 물론, 구조 실패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등을 모두 다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일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제기된 의혹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실패 문제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됐다”고 발표했다. 선박 등으로 4시간 넘게 옮기느라 맥박이 뛰던 학생이 숨지는 동안, 구조용 헬기는 해경청창이 이용하는 등 참사 당일 구조 작업 전체가 엉망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 축소 의혹으로도 연결된다. 참사 직후 구성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경정 1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 책임을 숨기기 위해 구조 실패 수사를 최소화했고, 여기에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유족들은 15일 황 대표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준 전 비서실장 등 122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대대적인 재수사 선언 배경엔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 검찰에 대한 반감이 크게 불어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골랐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별수사단을 현 시점에서 구성할 정도로 커다란 상황 변동,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로서는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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