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관광지역의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 측에 시설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2차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이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시설점검을 고리 삼아 일단 남북간 대면접촉부터 성사시켜 해법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우회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6일 “전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통일부는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실무회담을 역제안하는 1차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곧장 다음날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주장하며 거부한 바 있다.
이번 2차 통지문에는 1차 통지문의 핵심인 ‘당국간 실무회담’ 내용 대신 ‘시설점검 방북’ 제안이 담겼다. 북한이 이미 거부의사를 밝힌 실무회담 카드를 재차 꺼내 드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시설점검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시설 철거를 위한 사전 절차인 현장점검을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일단 공동점검단의 방북만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 개별관광을 포함한 금강산 관광 재개의 ‘창의적 해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후한 금강산 시설에 분노하며 ‘싹 들어내라’고 공개 지시를 내린 마당에 북한이 불과 며칠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설령 북한이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허가한다 해도 남북 접촉 과정에선 급이 낮은 실무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관광 재개를 위한 협상은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최근 남북관계 교착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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