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ㆍ차관 예방 뒤 약식 기자회견
韓신남방정책-美인도태평양전략 접점 강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태국에서 성사된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간 접점의 존재도 재차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됐다”며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지를 (미국이) 주시하던 도중 나온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약식 회견 직전 그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조세영 제1차관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11분간 환담했었다.
그는 그러나 정부 결정대로라면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토대로 여기는 미국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성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8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맞대응하자 누차 불만을 피력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용 인도ㆍ태평양 전략 간 친연성 부각은 이번 스틸웰 차관보 방한의 주요 목적이다. 그는 “말해왔듯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방콕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콕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이 겹치는 부분을 확인한 문서를 도출했다며 상호 관심사와 잠재적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2일 방콕에서 외교차관보 회의를 갖고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망라한 ‘설명서’(Fact Sheet)를 채택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2일 한미가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 방안 설명서를 마련한 데 대해 강 장관이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매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하자 “동의한다”며 “우리가 거의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동맹의 세계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호응했다.
그는 이날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회동한 뒤 오후에 국방부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방콕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날 방한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도 스틸웰 차관보와 함께 접견했다. 강 장관이 “무역과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간) 경제적 유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방문했는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경제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하자 크라크 차관은 "이를(한미 경제적 유대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게 돼 흥분된다”며 “당신들은 오랫동안 최고의 파트너이자 동맹이었다"고 답했다.
크라크 차관은 강 장관 예방을 마치고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진행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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