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 비율 확대와 수시모집 축소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들의 대입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시모집 선발 인원이 줄면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런 우려는 주요 대학들이 저소득층과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전형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관련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주요 대학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반고와 지방 학생들에게는 ‘좁은 문’이었다. 서울대만 해도 2022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 인원이 652명으로 전년도보다 104명이나 줄였다. 서울대는 그 이유로 지난 6월에 “정시 30% 이상 선발이라는 새 대입 제도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주요 대학 정시 비율이 40% 내외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보면 지역균형이 더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서울 주요 15개 대학으로 넓혀봐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전형 비율은 2021학년도 기준 9.61%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13.7%)보다 훨씬 낮다. 게다가 전국 평균과 15개 대학 평균 격차는 최근 5년 동안 점점 더 벌어졌다. 일반고 출신에게 유리한 학생부 교과 전형도 2020학년도 평균 7.1%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42.4%)에 한참 못 미쳤다. 기회 균등과 사회 통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키워온 셈이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입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있다. 이는 단순히 정시모집 확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층과 지역에 따른 불평등 구조 완화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 여건이 취약한 부류에 대한 기회는 확대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교육 당국은 고른기회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이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당 전형을 축소하는 대학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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