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3조5,000억원인 내년도 ‘초슈퍼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당장 정부는 6일 중앙ㆍ지방을 합쳐 내년에 총 3만3,815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일정을 발표한다. 1991년 3만5,961명 이후 29년 만의 최대 규모다. 여권은 청년 실업난 해소 취지 등을 내세우며 예산안에 대한 방어를 꾀할 심산인 반면, 야권은 재정 만능주의, 지지 기반 확대용 정략 등의 비판과 함께 예산 감축을 벼르고 있다.
공공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보육ㆍ의료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3만6,000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 개 등 모두 81만개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정부는 공무원 6만929명 신규 채용 등 38만8,791개의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48%의 공약 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찬사보다는 비판이 오히려 거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황당한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30년간 연금을 제외해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 소요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무 구조조정 선행의 필요성 등이 거론된다. 여타 공공 일자리 예산은 과거 취로 사업 수준에 불과한 단기 일자리 사업과 청년ㆍ실업자에 대한 단순 현금 살포형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 교원, 소방 등 현장 민생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요즘 같은 불경기엔 단기 일자리 공급 역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25조8,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함부로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ㆍ여당은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 확대 예산에 대해 재정 효과 및 생산성 제고 방안을 함께 내놔야 한다. 야당 역시 비판 일변도에서 벗어나 필요와 효과, 재정 여력을 차분히 따지는 책임 있는 심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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