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의원 정수 확대 논의 앞서 선결조건 고려돼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300석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국민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로 하자’라고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의원 정수 확대가 언급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작성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족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견해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합의문 작성 당시) 의석 수 확대 문제를 논의하면서 나온 얘기는 국민들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결조건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쓰는 총예산을 동결하자, 그리고 특히 의석이 늘어나게 되면 보좌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좌직원들도 전체 숫자는 늘어나지 않도록 동결하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국회 개혁과제들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을 줄이라’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하려면 적어도 이 같은 선결조건들을 고려하면서 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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