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당장 관세 등 영향 없다”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이번 결정을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의 관련 결정을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들께서는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신다.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언급한 뒤 이 총리는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다.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을 농업 분야의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신품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농업인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O) 바이러스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독감 유행이 올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에 독감 예방접종 독려도 주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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