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제’(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서 노동계 우려가 커 이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별 위원장들과 만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기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외에 경영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추가 확대, 계도기간 부여, 외국인 할당제(쿼터) 확대와 같은 인력 채용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합의한 한국노총은 이 외의 추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경사노위 합의사항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고, 탄력근로제만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가 오명을 갖고 있고 집배원들도 계속 과로사가 발생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사노위 합의가) 훼손되면 한국노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와 관련된 현안 외에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11월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등은 사용자 반발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도 온전한 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도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등도 노동계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과 김 위원장이 면담을 갖는 것은 지난 7월 19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만남도 청와대가 먼저 한국노총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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