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2차 회의 결과 “(한미)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한국 협상 대표단 핵심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3~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일정 부분에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표단은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11차 협정을 체결하는 데 공감한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대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끝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협상의 최소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 소요 시간에 대한 질문엔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10차까지 이어 온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 대표단 관계자가 “현행에 만들어져 있는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는 틀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분담금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3가지다. 지난해 협상 당시 미군 전략 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분담하게 할 의도로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미측은 작전지원과 유사한 항목 신설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제도를 개선해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바꾸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총액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용처는 미군 자율에 맡기는 현행 ‘총액형’을,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 항목별로 지원 수준을 정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다.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제도 개선 논의 여부 같은) 모든 게 협의 과정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 SMA상 분담금 가능 항목을 늘리지 않는 이상 분담금 상한선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가량이라는 게 우리 외교 당국 분석이다.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차기 회의는 11월 중 한국에서 열린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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