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파행 이틀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정부ㆍ농업계
김용범 1차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그 어느 때보다 고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앞서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농업계가 원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 회의실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회의가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대립하다 파행된 지 이틀 만이다. 회의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등 농축산업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농업계의 6개 요구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정부 입장을 밝혔다. 우선 농업예산과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선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약속했다. 농업계가 요구한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경영안정에 대해선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여타 요구사항들은 충실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첫 번째 간담회에 앞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안정적인 농업 재정지원 △수요 확대 및 경영 안정화 방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 차장의 모두발언에 앞서 김홍길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그렇게 희생했으면 이번 한 번만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책 없이는 회의 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그렇게 농업에 피해를 주고도 대책 내놓은 게 뭐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관은 기재부 종합국감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 중간 자리를 나서며 “(농민단체 측에서) 구체적인 것이 없다며 (간담회를 중지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앉아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는 23~24일 기재부 종합국감이 끝나는 대로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차기 WTO 협상 때부터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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