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30일 다시 만나 실무협의 절충 모색
선거제 개혁안 3+3 회동서도 입장 차만 확인
여야 3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0일 다시 협의키로 하면서 여권이 예고한 ‘공수처법 29일 우선 처리’ 시나리오가 무산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 나섰던 야당(자유한국당 제외)은 이날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의를 담당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수처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발의된 법안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의미 있는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다만 이들은 오는 30일 재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초 예고한 공수처법 본회의 자동부의 일자(29일)보다 하루가 지난 시점이어서 29일은 물론 ‘10월 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기헌 의원은 ‘30일 이전에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본회의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께서 정하는 것이고 실무협상을 하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대해) 각 당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장 처리를 강행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29일 처리 무산’은 이날 오전부터 감지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5일 남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바른미래당(유승민계 제외),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공수처법 처리 캐스팅보트를 쥔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은 128석에 불과해 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에 사법개혁, 선거법, 민생예산 문제를 일괄로 타결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동조하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시민단체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공수처법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1월 27일 이후에 함께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하는 3+3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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