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서 제도개선사항 의결
지상욱 “검찰 중립성 위해 타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따로 떼어내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도록 개선하라’는 취지의 제도개선 사항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예ㆍ결산 심의시 검찰 측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검찰 예산 독립 방안을 두고 충돌해왔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검찰개혁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최근 결산심사소위에서 “정부 17개 청 중에서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 예산에 통합해 편성하는 곳은 법무부 외청인 검찰이 유일하다”며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해왔다. 청와대 의중을 내려 받는 법무부로부터의 검찰 예산 독립이 검찰 중립성 확보 차원의 검찰개혁에 중요한 대목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한국당은 21일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법무부로부터의 검찰 예산과 인사 독립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필요한 예산을 따러 국회와 접촉하는 상황이 생기면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대 내지 미온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18일 결산심사소위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검찰과 각 정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라고 물으며 “그런 면을 방지하려고 검찰의 예산 독립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도 위 의원과 동일한 논리로 검찰 예산 독립을 반대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령에서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김 차관에게 “일단 정부조직법이 있어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면 되니까”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유력한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해온 지상욱 의원은 “국회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미 작성이 되어서 쉽지 않지만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예산 분리 편성은 반드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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