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 “두 달째 국회 계류 중인 P2P금융법 통과 촉구”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P2P금융업계 “두 달째 국회 계류 중인 P2P금융법 통과 촉구”

입력
2019.10.22 11:36
0 0
게티이미지뱅크

P2P금융업계가 이른바 ‘P2P금융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법안은 ‘P2P금융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만들어졌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에 최적화된 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확대 △투자 정보 의무공시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P2P금융은 서민금융 활성화나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부실 운영으로 1,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두 달째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엣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스탠드에서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