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ㆍ과학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카이스트), 동국대 등 5개 대학이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6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이스트, 동국대(서울), 대전대, 중원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별 고사란 논ㆍ구술전형이나 면접 등 입학전형에 따라 각 대학이 출제하는 시험을 가리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4월 올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시험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카이스트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ㆍ면접 전형에서 각각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 과목 별로 보면 카이스트와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와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에서 각각 1개 문항씩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2년 연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의 행정ㆍ재정 관련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해는 광주과학기술원과 동국대(경주), 한국기술교육대 등 3개 대학이 적발됐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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