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실, 국세청ㆍ서울시 고액체납자 자료 분석
지방세는 고액체납 43%가 강남3구… 외제차 몰다 압류도
지난해 국세청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서울시민 중 30%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은 서울 지역 전체 국세 체납액의 39%를 차지했다. 지방세 역시 고액 체납자의 40%가 강남 3구 거주자로, 이 중 일부는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서울시에 압류되기도 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 총액은 8조232억원으로 2017년 말(7조9,548억원) 대비 684억원 늘어났다. 이 중 강남 3구 관할 세무서(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송파 잠실)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년 이상 버티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1,468명인데 이 중 443명(30.1%)가 강남 3구 관할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4,245억원으로 서울시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전체 체납액(1조2,537억원)의 34.2%를 차지한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6,071명 중 강남 3구 체납자는 6,933명(43.1%)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3,388억원으로 서울시 지방세 전체 체납액(7,171억원)의 47.2%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차량을 압류 당하기도 했다. 강남 3구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서울시 전체 체납자 보유분(1,314대)의 절반을 넘는 692대로, 이 가운데 467대(67.5%)는 서울시가 압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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