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여권이 제도 개혁과 경제ㆍ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남양주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회복을 다짐했다. 지난 두 달간 뒷전으로 밀린 민생과 국민이 요구한 개혁을 챙기는 건 여권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초래한 극심한 분열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좀 더 획기적인 민심 수습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의 혼란과 갈등은 1차적으로 여권의 정치력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두 동강 난 민심을 방치한 채 아무일 없었던 듯 국정 현안에 매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수습책이 적극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우선 여권은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등 그간의 국정운영 방식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도 광화문 보수집회 등 민심이 크게 출렁인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권은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민심과 유리된 결정이 이어지며 국정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했다. 여권이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처했다면 조국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조언하는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대규모 인적 쇄신도 요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나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총선 교체 수요도 있으니 내각은 물론 여당 지도부,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국 사태’는 공정 정의 등 진보의 가치를 추락시킴으로써 청년들의 큰 분노를 샀다. 입시의 공정성 확보 등 이들의 상실감을 덜어줄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조 장관 내정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속히 분위기를 일신할 국정 수습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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