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알고 지낸 정황이 포착됐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11일 한겨레21 취재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6년 전 수사 관련 기록에서 ‘윤석열’ 이름을 발견, 윤씨가 윤 총장과 친분이 있고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수사단에 넘겼지만 검찰은 기초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윤씨는 강간치상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과 건설업자 간 유착, 검찰의 고의 부실 수사가 사실이면 중대 사건이다. 대검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윤 총장 명의로 한겨레와 기자를 서울서부지검에 직접 고소했다. 야당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검찰 고위 간부와 건설업자 간 유착 사건에서 윤 총장 이름이 거론됐다는 보도는 시점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의 고소로 사건 진상은 검찰이 가리게 됐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접한 검찰이 제대로 철저히 조사했다면 제기될 수 없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행태에 아쉬움이 크다. 비단 윤 총장 건만이 아니다. 검찰과거사위가 5월 이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도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수사단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조사도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제도 개혁은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로 큰 틀을 잡겠지만 검찰이 개선해야 할 낡은 관행도 적지 않다. 검찰도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 전현직 인사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 더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개혁에도 부합한다. 검찰은 윤 총장의 한겨레 보도 고소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관련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불식하고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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