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기본급·근속수당·소급시기 놓고 대립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당국과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집단교섭이 결렬되면 오는 17일 두 번째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교섭 타결 유무와 관계 없이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 전환이 불발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노사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서울연대회의)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끝내 우리의 절박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총파업 때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17일 더 강력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10, 11일 양일간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핵심 쟁점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률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1.8%와 6만원 정액 인상을, 사용자인 교육청은 기본급 1.8%와 4만원 정액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력 1년당 3만2,500원인 근속수당은 노조 측이 3만7,500원으로의 인상을, 교육청 측은 올해 3만3,000원으로 인상한 뒤 내년부터 3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고 맞서고 있다.
교섭 타결 이후 소급 시점을 두고도 노조는 2019년 3월부터, 교육청은 협약 체결 시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려달라는 ‘공정임금제’와 관련된 내용도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나 교육청 측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연대회의는 교섭이 타결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퇴직연금 DB 전환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7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노조 측은 현재 확정기여형(DC)인 퇴직연금을 DB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교육청과 달리 서울 지역의 경우 DC 형태의 퇴직연금이 80%로 대부분인데, 방학 중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데다 임금이 높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는 DB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DB 전환은 3,500억~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단시간에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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