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교사 취업비리 알선책인 종범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주범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정치권이 매번 종전 입장을 뒤집는 정파적 잣대로 법원 판단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여야 정치권이 검찰 혹은 법원 판단을 놓고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행태를 거듭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국기문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의자가 항변을 포기한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영장전담 판사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영장을 남발하는 법원개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직후 나온 결정이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배경을 의심하는 것도 마냥 나무라기는 어렵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게 늘 문제다.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절제된 반응을 내놓았지만 몇몇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자 검사 출신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문 정권은 ‘조국 방탄단’에 다름 아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공범을 자처하며 ‘청와대 맞춤형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고 독설을 날렸다. 앞서 검찰의 조국 과잉수사를 따지는 여당을 비난했던 한국당 지도부가 거꾸로 법원 판단을 걸고 넘어지니 낯설고 설득력도 없다.
명망가 율사들이 즐비한 여야 정치권에서 후배들의 독립과 중립을 존중하기는커녕 파당적 판결을 강요하는 목소리만 높이니 당혹스럽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불협화음이 조국 사태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를 해칠 가능성이다. 당장 오늘로 예정된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가 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국당 황 대표가 불참하는 반쪽 회의가 불가피하고 추후 일정도 안갯속이다. 조국 논란으로 시끄러운 국정감사가 끝나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는다. 여야 지도부는 이 국회가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하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모순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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