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다자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 개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높은 관세로 인해 일본 업체와 경쟁이 어려운 자동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신남방 주요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양자 FTA를 체결해 교역ㆍ투자ㆍ경제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남장 주요국과 FTA를 맺고 교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우라나라의 신남방지역 교역 상위 5개국은 베트남(683억달러), 인도네시아(200억달러), 싱가포르(198억달러), 말레이시아(192억달러), 필리핀(156억달러) 순이다.

정부는 2006년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발효한 후, 2007년 ‘한-아세안 FTA’, 2015년 ‘한-베트남 FTA’ 를 순차적으로 맺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양자 FTA 체계를 구축해 신남방정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교역 상위 5개국과 양자 FTA를 모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철폐해, 동일 분야의 일본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아세안 교역 상위 5개국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자동차 분야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재 아세안 지역 자동차 시장은 일본차 업체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일-아세안 FTA’ 뿐만 아니라 8개 국가와 양자 FTA를 추가적으로 맺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덕분이다. 태국의 경우 현지 생산공장까지 세워, 내수와 수출용 차량을 모두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역에 반조립(CKD) 또는 반제품(SKD) 공장만 있어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일본 자동차보다 떨어진다”면서 “국가 별로 다르지만 자동차 관세가 평균 5%, 부품의 경우에도 5~20%에 달하기 때문에 양자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현지 시장 공략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도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4차 산업 표준화 공동연구, 아세안 역내 표준화 지원 및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표준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현재 정부는 아세안과의 대화채널을 통해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해 아세안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술지도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도 추진 중이다. 내년 구체적 설립안에 관해 아세안과 협의를 진행하고, 2021년 예산을 반영해 설립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양측 기업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 경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행사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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