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다국적기업 유치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주52시간근로제 관련)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성공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간담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계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교환해보자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선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김기문 회장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말하며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하는 제도인 샌드박스의 신청창구를 민간 채널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도 역설했다. 청와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제단체장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가 지연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위 법령이나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정권과 상관 없이 개성공단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김기문 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다국적기업을 개성공단에 유치하는 방안은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해 남북 협력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한일 경제인 간 교류가 있었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간 교류는 적극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라며,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여 일본도 국가 안보의 큰 협조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제단체장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비준 및 노동관련 법률개정과 관련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을 반영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 인력 활용 면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미중 무역분쟁, 수출 둔화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이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경제단체장들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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