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일 일정으로 2일 시작됐다. 21일까지 14개 상임위 소관인 788개 기관이 대상이다. 전년보다 35개 늘었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이 국감을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은 세 번째 ‘조국 투쟁’ 무대로 삼는 것에 대해 여당은 ‘검찰 개혁’ 카드로 맞대응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조국 대전’에 올인하는 배경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본령과 책임을 외면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예상대로 국감 첫날부터 교육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곳곳에서 조국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선 야당의 퇴장 소동이 벌어졌으며,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조국 펀드’ 논란으로 얼룩졌다. 여당이 수사 등을 이유로 조 장관 가족 증인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탓도 있지만 야당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100명 넘는 증인을 무차별 요구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국감이 시작된 이날까지 여야 간 합의된 증인은 10명도 되지 않아 당분간 증인 없는 맹탕 국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나마 행정안전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 및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에서 북미 협상 전망과 북한의 SLBM 도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함박도 관할권 문제 등이 쟁점이 된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민생 의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일본의 수출규제, 부동산 대책 정도만 제기됐다.
국감에 앞서 여야는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ㆍ경제ㆍ개혁을 화두로 내세우면서도 ‘검찰 개혁 국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파헤치고 조국을 심판해야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오늘 열리는 한국당 주도의 범보수 광화문 집회와 주말로 예정된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세대결 결과가 국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몇 달째 정치의 블랙홀이 된 조국 논란과 검찰개혁 이슈가 국감마저 삼켜서는 안된다. 수사와 개혁과 정치가 제 할 일을 다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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