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며 공개 경고를 보낸 지 사흘 만에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강한 표현으로 지시의 객체를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발언에는 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특히 지난 27일 문 대통령 발언 공개 뒤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한 데 대해 검찰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연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데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일대를 에워싼 대규모 촛불집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파장이 컸다. 청와대 관계자가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친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은 문 대통령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검찰에 대한 질책인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총장 취임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자체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게 없다. 문 대통령 말대로 법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검찰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무리한 수사 행태와 부당한 인권침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박근혜 국정 농단 촛불집회 때 국민들이 외친 적폐청산 1호는 검찰 개혁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검찰의 구태는 여전하다. 검찰은 수많은 국민이 왜 다시 촛불을 들었는지를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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