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이 11%에 달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내용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것이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능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취업 경로가 불공정ᆞ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징계 처분 받은 사람도 전환에 포함됐다. 일반직 전환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도 당초 공사가 밝힌 112명보다 80명이나 많은 192명(14.9%)이었다. 본인의 배우자를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교통공사 처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커서 이번 감사에 함께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향후 정규직 전환이 예상되는 협력사 신규 채용 과정에서 심사표 미작성 또는 폐기 등 불공정 채용으로 볼 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 내용에 불복하는 서울시 주장대로 이날 감사원 발표가 친인척 채용 비리 사례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친인척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투명했다면 상식적으로 비리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29명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대 격차에 취업난까지 겪는 젊은 층에서 유난히 큰 ‘공정’ 요구가 1순위로 지목하는 분야가 입시와 채용이다. 이번처럼 공기업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KT 등에서 보듯 신규 채용 과정에서 흔했던 권력형 민원도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사와 향후 검찰 조사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규직 전환과 채용 관행을 확립해 공정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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