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거리 시험발사, 군사합의 위반이라면 우리도 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될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정부 간 협상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27일 “얼마나 우리의 납세자들(taxpayersㆍ국민)이 (분담금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SMA 진행 상황에 관한 질의에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부담 분담은 동맹 간 상호 상황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꽤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했다. 양국 제 11차 SMA 협상 대표는 24, 25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소미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한미 정상회담 한차례 더 갖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미 실무협상의 극적 상황 변화로 인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며 “만약 우리가 국제적 평화 무대를 가진다면 남북의 위협 요소가 한층 줄어들 것이고 필수적 안전보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밝힌 대북관계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실무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위반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 역시 미사일 시험을 하기 때문에 북측이 유사한 시험발사를 하는 한 합의 위반을 지적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9ㆍ19 선언 정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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