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하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강조
‘먼지떨이’ 수사관행 비판, 개혁 필요 언급
검찰, 신속하게 수사 매듭짓고 결론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겨냥해 엄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기존 관행을 답습한 이른바 ‘벌떼 수사’가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진영 대결과 결부돼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킴에 따라 취해진 경고인 셈이다. 최근 과잉 수사 논란과 검찰 개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지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타당하다. 다만 조 장관의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또다른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검찰은 아무런 간섭 없이 전 검찰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ㆍ제도 개혁과 함께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등의 개혁도 거론한 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 언급은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사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검찰을 향한 작심 비판의 성격이 크다. 이는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과 맥이 닿아 있다. 특수부 검사만 40명 가까이 투입된 가운데 50일 넘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떨이식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및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또 수사 상황의 지속적인 유출이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국론 분열의 주요 요인이라는 비판도 많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 검찰 개혁 요구는 문 대통령의 강조와 무관하게 이미 국민의 공통된 요구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의 극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감안할 때 자칫 조 장관에 대한 일방적인 감싸기로 비칠 우려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해야 한다”고 했던 만큼 조 장관 일가의 의혹과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층만 의식한다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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