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원금보장 안 되는 파생상품 100만건 팔았다

[저작권 한국일보]은행권 ELF판매 현황_신동준 기자/2019-09-26(한국일보)

파생결합펀드(DLF) 등 투자원금 보장 없이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주요 파생상품 4종의 가입건수가 올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의 투자 잔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손실이 확정된 상품도 가입액 기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 의혹 속에 급기야 원금 전액 손실로 번진 ‘우리ㆍ하나은행 DLF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 파생상품 판매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2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8월7일 기준) 49조8,000억원대로 증가했다. 가입 건수도 같은 기간 66만8,000건에서 100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들 상품은 증권사가 설계한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해 신탁(ELTㆍDLT) 또는 펀드(ELFㆍDLF) 형태로 만든 파생상품이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고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판매 실적이 비약적으로 느는 건 은행들이 앞다퉈 비이자 수익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해당 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금액의 1% 안팎을 수수료로 받는데, 주수익원이던 예대마진이 저금리로 위축된 은행 입장에선 매력적인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파생상품 영업을 늘리면서 고객의 원금 손실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ELTㆍDLTㆍELFㆍDLF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가입규모는 604억원(976건)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손실상품 판매량은 농협은행(DLF, 172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은행(ELTㆍDLTㆍELF, 155억원), 씨티은행(ELTㆍDLT, 147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다만 상품별로 손해율 산정방식이 달라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는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품 가입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33만8,560건)에서 이뤄졌다. 잔액으로 따지면 전체 40%(19조5,299억원‬)에 육박한다. 80대 이상 고객의 가입 실적(1만4,120건ㆍ1조4,895억원)도 상당했다. 판매 채널로 보면 프라이빗뱅커(PB 22만9,068건)보다 일반창구(73만8,614건)를 통한 가입이 3배 이상 많았다. 은퇴한 노년층이 은행을 찾았다가 창구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나이 많은 고객들이 복잡한 상품 구조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라면 적용됐을 엄격한 규제를 피해 판매 중인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ㆍ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형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집단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우리은행 고객들은 이날 위례신도시지점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은행 측이)100% 손실 가능성 등 중요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서명만 받은 뒤 계약 관련 서류를 날조했다”며 “사기로 맺은 계약인 만큼 원천 무효이고 전액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은행 DLF 투자자로 구성된 ‘DLFㆍ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들 은행을 검사하고 있는 금감원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달 (시중은행의 파생상품)판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