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고교 진학부터 첫 직장에 취업하는 과정 전체에서 특권 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대입뿐 아니라 취업에 영향을 주는 학력차별 문제까지 개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는 기득권층의 특권과 불공정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가 정시 확대론으로 분출된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셈이다. 교육부가 수시ㆍ정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다행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은 그 자체로 바로잡을 일이지 과거의 점수 줄세우기식 평가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당장은 고교와 대학에서의 학종 등 입시전형의 투명성 강화와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
중요한 건 학벌사회와 고교체제를 포함한 근본 변화가 없으면 이번 제도 개선도 미봉책에 그치고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무엇보다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처럼 시도교육청 평가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폐지 결정이 난 자사고의 반발과 법적 투쟁 등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대입제도 개선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나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자사고 논란의 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구조적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우선 공공기관만이라도 학벌ㆍ학력차별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회의에서 교육공정성 강화 특위를 조만간 출범하기로 했다. 공정성을 교육ㆍ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려면 교육부 외에 관련부처를 포함하고, 해당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망라해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게 효율적이다.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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