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될 ‘주52시간근로시간제(주52시간제)’와 관련해 “아직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제고 간담회에서 “중기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들을 전수 조사했는데 대략 30%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2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0%에 그쳤다.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39.0%에 달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정부 등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기업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과의 상생,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장관은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하나하나 직접 답하거나 함께 참석한 담당 실무자, 국장들에게 즉시 추가 설명과 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소통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가장 중요한데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이 힘을 발휘할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조합원 간 나아가 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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