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 대북제재ㆍ北 호응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조성방안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나름의 승부수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가 엄연한 상황을 감안하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도 변수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이번 제안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ㆍ생태ㆍ문화와 관련한 기구가 DMZ에 자리 잡게 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담았다. DMZ가 평화연구ㆍ평화유지(PKO)ㆍ군비통제ㆍ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이다.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에 이르는 거대한 국제평화지대가 조성되면 그 자체로 남북 모두에 ‘평화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ㆍ금광산관광 재개 여부라는 도식적 틀에 가둬서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고민이 반영됐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를 본보기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며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평화지대 구축으로 한국도 항구적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지뢰행동조직과 협력해 약 35만발의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3대 원칙을 토대로 했으며, 앞선 6월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적극적 평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며 내놓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스웨덴 비핵화 및 헬싱키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엄연하단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제사회가 동의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뉴욕=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