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무력 불사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그간 북한이 제기해 온 체제 안전보장 요구에 화답하는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진전과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이 최근 보여 준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핵화 해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북미 실무협상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이 2~3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국방전력 강화 계획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체제 안전 문제를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관련 언급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던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없었다 해도 두 정상이 대북 무력 불사용을 거듭 약속한 것은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가 될 만하다.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비핵화 협상에서의 흔들림없는 공조를 과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낳은 일각의 동맹 균열 우려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북미 실무협상 진전 방안과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자국에 유리한 교역 현안 추가 논의를 일방적으로 공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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