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69명 신청… 민주당은 “정쟁용 국감 안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야간 ‘증인ㆍ참고인 전쟁’이 내달 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관련 증인들을 대거 불러내 ‘청문회 2라운드’를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쟁용 국감’은 안 된다며 조국 사태 관련자들을 부르는 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들은 단 1명의 증인만 참석했던 조 장관 청문회 때의 경험을 만회하겠다는 듯, 조 장관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을 반드시 국감에 출석시키겠다는 각오다. 주 타깃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법무부 주무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정 교수와 함께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을 모두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딸을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을 포함해 한국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69명에 이른다.
한국당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 교수의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정 교수와 함께 조 장관의 전 제수를 불러내고자 한다. 둘 사이 이뤄진 부동산 거래의 위법상과 탈세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다룰 정무위 역시 정 교수의 출석을 요구했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윤규근 청와대 전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교육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 한국당의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과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다룰 교육위에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 고려대 입학처장 등을 부르는 것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부친이 운영 중인 사학재단 홍신학원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한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이 담긴 스포츠혁신위의 혁신 권고안에 대해 묻겠다며 문 위원장을 부르자고 요구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조국 국감’으로 만드려는 수순으로 보고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매년 국감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기업인들의 소환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정의당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를 따져보겠다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위는 KT 웹툰 플랫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화제를 모았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방송인 홍석천씨를 참석시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지역이 발전해 원주민이 내몰림) 실태를 물을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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